‘위증·거짓말 사주 엄벌’…서울중앙지검 작년 74명 적발


| 오피와우 보강 수사 도중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가 실제 업주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위증 혐의까지 더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노래방 손님인 C(34)씨는 자신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주가 불법 주류판매 행위로 단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업주의 부탁을 받고 “내가 가져간 술을 마셨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같은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